11:54
[익명]
개인 회생 준비중인데요 자동차 공동명의 드립니다 제가 개인 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1 와이프 1 저희
제가 개인 회생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 1 와이프 1 저희 어머니 98퍼센트인데 회생신청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문제가 된다면 처분해야되나요?
질문자님, 자동차 공동명의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준비 중이시라면, 해당 차량이 청산가치 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회생 자체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공동명의 차량,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항목 | 내용 |
| 명의 비율 | 질문자님 1%, 배우자 1%, 어머니 98% |
| 문제 여부 | 회생 신청 자체에는 문제 없음 |
| 차량 할부 여부 | 어머니가 할부 중이라면, 해당 채무는 별제권으로 분류됨 |
| 재산 평가 방식 | 차량은 청산가치 평가 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지분이 적어 변제액에 큰 영향 없음 |
* 실무 팁
법원은 차량의 실질적 소유권과 사용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지분이 1%라면, 처분 의무는 없으며 회생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차량이 고가이거나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이 사용 중이라면,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공동명의 상태와 지분 비율로는 회생 신청에 큰 장애가 되지 않으며, 처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
창원대 수시 .. 창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09년생입니다 지금 제 내신이 5등급제 기준으로
2025.12.01 -
아이폰 16, 16프로 케이스 호환 가능한가요? 16을 쓰고 있는데 일반형은 케이스가 많이 없고 프로형은 많아서
2025.12.01 -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 순위 알고싶어요 임영웅 11월 브랜드평판에서 스타부문에서의 임영웅 순위 알고싶어요
2025.11.30 -
전주 고등학교 다자녀 제가 202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생인데요 지망하는 학교가 전주 한일고인데 1. 다자녀
2025.11.30 -
고속버스 예매 인천공항에서 대전으로 가는 버스를 이용하려하는데 버스 노선이 인천공항 2터미널에서 출발해
2025.11.30 -
어떤 야구선수 싸인일까요? 제가 옛날에 롯데 자이언츠 선수한테 싸인받은 싸인볼을 오늘 찾았네요. 어떤
2025.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