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이돌 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 고소 안녕하세요. 트위터 고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최근에 트위터에 한 팬 계정에서 아이돌의

안녕하세요. 트위터 고소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최근에 트위터에 한 팬 계정에서 아이돌의 개인 사생활 사진을 게시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생활 등에 대한 정보를 올린 것을 봤습니다.그래서 인용으로 그 아이돌분의 성함을 직접 언급하고 그분이 올리신 개인 사생활 정보를 ~~ 했대 라는 식으로 개게시 및 공유 했습니다. 욕설이나 비방의 말은 없었습니다.제 팔로워들과 친구들에게 공유하려는 목적이었지만공계 계정이었고 조회수가 꽤 많아지길래 당황해서 그 글은 하루도 지나기 전에 삭제 했습니다.그런데 그 아이돌의 팬 분들께서 허위사실 혹은 명예훼손 등의 유포에 관련해서 피뎊을 따고 고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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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아이돌 관련 게시물을 올리신 후 고소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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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그리고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트위터의 '공개 계정'에 글을 올린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질문자님께서 '~~ 했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개인 사생활 정보를 게시하셨다고 하셨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만약 해당 정보가 실제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에 대한 사실이라도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주거나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만약 해당 정보가 허위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정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아이돌의 '성함'을 직접 언급하셨으므로 특정성 요건은 충분히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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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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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 주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팬 분들이 모금해서 고소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고소는 오직 해당 아이돌 본인 또는 소속사(위임받은 경우)만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팬 분들이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므로, 실제로 고소가 접수된 상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팬들이 피해 사실을 모아서 소속사에 제보하면 소속사가 법률 검토 후 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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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벌 수위

만약 고소가 진행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 징역이나 금고 또는 벌금

•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징역, 자격정지 또는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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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게시글을 삭제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인 경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의 중대성이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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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안

• 성급하게 사과 및 연락은 자제: 현재로서는 팬들이 고소를 언급한 상태이므로, 성급하게 팬들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접수 확인: 만약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고소가 진행된다면, 피해자(아이돌 및 소속사)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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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행위는 명예훼손죄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는 아이돌 본인이나 소속사만 할 수 있으며, 고소 접수 시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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